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0. 6. 26.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6. 1.

나. 제 안 자 : 강원모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6. 2.

라. 상정일자 :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(2020.6.1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강 원 모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여 정부 과학기술 공모사업 유치,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가.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 총괄부서 지정(안 제14조의 2)

나. 인천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전담기관 지정(안 제14조의 3)

다.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부서의 총괄부서와 협의사항 규정(안 제14조의 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총괄부서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❍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14조2(총괄부서)에서는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 총괄부서를  지정해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 추진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❍ 안 제14조3(전담기관 지정·운영)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본 개정안은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’의 지역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 권고와 더불어 정부 과학기술 공모사업 유치,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체계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및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-2249(2019.10.11.) - ‘지역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 관련 권고사항 안내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총괄부서하고 전담과를 지정하면 총괄부서는 미래산업과가 되는 것이고 전담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는 것 같은데, 과연 목적에 맞게 활동 할 수 있는 기관인지?

⇒(본부장) 총괄부서는 미래산업과이고,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테크노 파크에서 진행함. 테크노파크에 보면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음. 내부적으로도 미래산업과가 신남식 과장이 맡으면서 작년에 노력을 많이하고 있음.

❍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주길 바람. 전문인력을 포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. 테크노파크에서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⇒(본부장)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신 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⇒(강원모위원) 공조직의 한계인데, 일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음. 인천에 있는 대학을 엮어서 연구사업, 인천 산업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.

인천시가 연구는 못해도 코디네이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.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의미로 조례를 만들고자 함.

❍ 테크노파크에 전담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?

⇒(강원모위원) 총괄부서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지 정할 것임.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는 어려움.

⇒(본부장) 현실적으로는 테크노파크 밖에 대안이 없음. 하지만 의원님들의 걱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❍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, 업무의 효율성을 담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.

⇒(본부장) 총괄부서를 조례 사항에 두고, 좀 더 긴밀하게 협의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임.

❍ 본부장 판단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에 실패한 부분이 있는지?

⇒(본부장) 전반적으로인 약했다는 생각이 있음.

❍ 전담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 등 테크노피크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유는?

⇒(본부장) 지역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공통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신구조문 대비표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총괄부서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진흥ㆍ추진전략 수립

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총괄 관리

3.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

제14조의3(전담기관 지정ㆍ운영)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연구

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

3.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

4.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4조의4(사전협의)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총괄부서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1.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진흥ㆍ추진전략 수립 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총괄 관리 3.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
<신 설>	제14조의3(전담기관 지정ㆍ운영)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1.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연구 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3.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4.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4조의4(사전협의)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